이재명 재판 구속 가능성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쪼개기 후원 인정 상황

이재명 재판 구속 가능성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쪼개기 후원 인정 상황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억대의 후원을 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재판 구속에 관한 상황과 이 대표의 반응을 살펴보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인정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구속 가능성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쪼개기 후원 인정 상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쪼개기 후원 인정 상황

 

김성태 전 회장 증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억대의 후원을 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김 회장이 이미 9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죄목이 추가될 리스크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자신에 대한 태도에 실망감을 표하며 증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 회장은 2021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약 1억5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권유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의 후원 한도는 개인당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한도를 우회하는 쪼개기 후원은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외에도 김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했을 때에도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한 그의 후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몇몇 인물을 쌍방울 그룹의 사외 이사로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선임된 이사들은 월 200~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조폭 출신으로 평판이 나쁘기에 만난 적이 없으며, 만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성태가 2019년 800만불을 북한에 대신 송금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0년 3월 쌍방울이 마스크 10만장 전달식에 김성태와 자신을 함께 요청했지만, 김성태의 의도를 파악하고 참석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또한 그는 "100억 원의 뇌물을 주어도 공식 만남이나 사진 촬영조차 거부당했다는 주장은 엉성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의 연루설이 허구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회유나 압박으로 얻어낸 조작된 진술만 있을 뿐, 실제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설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일정 및 재판 구속 가능성

 

당대표 취임 1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당시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9월 영장설'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의 재판 구속 등의 사법리스크와 당내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분열

현재 민주당 일부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 대표의 사퇴 요구의 목소리와 더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 상황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출석 요구했으나, 현재 일정 조율 중이며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중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비회기기간인 8월에 영장청구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검찰에게 더는 늦추지 말고 비회기 기간안에 구속영장을 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일정 및 재판 구속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