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판 논란 및 1심 선고 소식 (직위상실형)

강종만 영광군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판 논란 및 1심 선고 소식 (직위상실형)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강종만 군수가 다시 한번 금품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 직위 상실형을 받아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1심 선고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학력 재판 논란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판 논란 및 1심 선고 소식 (직위상실형)

 

 

강종만 금품제공 1심 선고 소식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기자에게 돈을 기부한 혐의에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어 직을 상실합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의 출마 의사를 확인하고, 그의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 군수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건네며 부탁한 행위를 기부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가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강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강종만 금품제공 1심 선고 소식

 

 

강종만 영광군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강종만 프로필

강종만은 1954년 9월 6일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출생으로 올해 올해 70세입니다. 본관은 진주 강씨이며 학력은 백수남초등학교, 백수중학교, 광주동신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학위 취득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1995년부터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6년과 2022년에 영광군수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하였으나, 2022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다시 군수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023년 6월 22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과 1심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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