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교수 프로필 나이 학력 종교 경력 평가 및 대법관 후보 선정 후일담

권영준 교수 프로필 나이 학력 종교 경력 평가 및 대법관 후보 선정 후일담

 

권영준 교수가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에 권영준 교수의 나이 학력 종교 경력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대법관 후보 선정 후일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준 교수 프로필 나이 학력 종교 경력 및 대법관 후보 선정 후일담

 

 

권영준 교수 대법관 후보 선정 후일담

 

7월 퇴임 예정인 대법관 조재연과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로 임명제청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서 벌어진 후임 대법관 임명 신경전에서 결국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대법관 선출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여성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 후보를 임명 제청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법관추천위원회가 8명의 후보를 선정한 뒤, 대통령이 이들 중 특정 후보의 이념 성향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대법관 후보 추천을 거부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시 서경환 권영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후보들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변화를 이해하는 통찰력, 뛰어난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추천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따라서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른바 '윤석열 코드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대법관 추천 위원회의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영준 교수 대법관 후보 선정 후일담

 

 

권영준 교수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권영준 교수 프로필

권영준 교수는 1970년 10월 14일 대구 출생으로 올해 54세입니다. 권영준 교수는 독실한 몰몬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의 학력은 대건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하버드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병역은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35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199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법, 대구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판사로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그리고 조정능력으로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뛰어난 판결문 작성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권영준 교수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이후 2006년에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전직한 권 교수는 이후 법학 연구에 몰두하였고, 2015년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였고, 지적재산권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민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학문적 업적으로는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 "민법학의 기본원리"는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권 교수는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더불어 권 교수는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현상과 분쟁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온건한 성향과 중립적인 입장으로 법원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영준 교수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