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임명 후 처음으로 행안위에 출석하는 기관장이 두 분 계십니다. 회의일정이 급박함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신임 행안부장관님 나오셔서 행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인사 말씀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산불 등의 재난 발생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조 9035억 원이 증액된 82조 5684억 원입니다. 첫째, 강원․경북지역 산불 피해주민의 고용 및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지원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금년도 초과 세수에 따라 법정 지방이전지출인 지방교부세에 11조 97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추경 기조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등 107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박찬진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8725억 9400만 원 대비 19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70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완료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감액 편성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위법행위 예방활동 9억 4400만 원, 대통령선거 관리 4억 6300만 원,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2억 4700만 원, 인건비 3억 2500만 원 등 총 19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정근식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매우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등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본예산 대비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원으로 사업비 25억 원, 인건비 53억 원, 기본경비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대경비 중 일반수용비 1400만 원, 국외업무여비 5900만 원, 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1600만 원, 일반용역비 600만 원, 관서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연가보상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신임 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혁신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인사 말씀 먼저 하시지요.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인사혁신처에 많은 고견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이번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20억 원이 감액된 4조 2261억 원으로 사업비 17억 원, 인건비 1억 원, 기본경비 2억 원, 국가부담금 500억 원 등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 계획에서 국가부담금 500억 원이 감액된 26조 745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과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다음은 김창룡 청장님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김창룡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및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찰청 추경세출예산안은 12조 2567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68개이며, 규모는 총 291억 원입니다. 전 부처 공통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160억 원, 연가보상비 1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2개이며, 규모는 총 7억 원입니다. 군 장병 급식 질 확보를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의무경찰과 특공대원 급식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청장님 나오셔서 소방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청장 이흥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 규모는 총 77억 원으로 증액 2건 86억 원, 감액 1건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산불의 조기 진압을 위해 물탱크가 없는 10대의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 설치를 위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처 공통사항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22개 사업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행정안전부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증액사업입니다. 첫째,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금번 추경안에 50억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지난 3월 산불피해를 입은 동해안 특별재난지역 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불피해를 복구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사업 취지와 해당 지자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추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유사하게 산불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산불대응 전문기관인 산림청 및 해당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65조 560억 원의 18.4% 규모인 11조 97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세수입이 57조 323억 원 증가한 데 따라 이에 연동되는 법정 증가분입니다. 국세수입 예산과 수납액 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에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보다 정확한 세수 예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은 본예산 3182억 4100만 원에서 61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5년 계획을 6년 계획으로 연장하고 금년 클라우드 전환 물량 중 일부를 내년 이후로 순연시킴으로써 감액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정부가 장비 노후화 등의 사유로 5개년 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고, 국회에서도 5년 내 완료를 전제로 하여 예산을 심사․확정해 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관련 중요사업으로서 6년으로 연장할 경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세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 및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은 본예산 86억 4000만 원에서 3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문화재발굴조사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본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지게 된 데 따른 것으로 감액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발굴조사 용역 종료 이후 본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필수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종료 전에 미리 조달청과 협의를 개시하는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증액은 없고 520억 원 감액만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연금기금의 퇴직수당 예산이 500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에 전출되는 국가부담금 예산도 5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퇴직수당 사업의 경우 매년 큰 폭의 예산이 남거나 부족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듭해 올 만큼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직전 3년 평균 퇴직인원으로 다음 해 퇴직자 수를 예측하는 단순한 추산방식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나 연령대별 공무원 수 및 퇴직률 등과 같은 고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인재개발 등 7개 세부사업비에 총 1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국외단기교육훈련 사업과 국내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국외 현지파견 및 집체교육 예산을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절감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나,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어 교육훈련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국외파견 및 집체교육 비중을 늘려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닝센터 운영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교육과정 예산이나 콘텐츠 모니터링 인력 등을 줄여 감액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화위 소관 추경안입니다. 진화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0.8%인 1억 900만 원의 경상경비 및 연가보상비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진화위 전체 예산의 약 1%에 불과하여 지출 효율화를 통한 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상경비 및 연가보상비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조 2851억 원 대비 284억 원을 감액한 12조 2567억 원으로서, 첫째 경상경비 160억 원과 연가보상비 131억 원을 포함한 291억 원 감액과 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급식비 6억 5400만 원 증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면, 경상경비 및 연가보상비 일괄 감액 예산 291억 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보강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전 부처 예산을 일괄 감액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 감액 예산 4억 7500만 원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및 피해조사 속기사 참여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확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 및 속기사 참여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증가하는 해당 수요에 맞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액 내역에 대한 조정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신임순경 교육사업 감액 예산 1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경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신임순경 교육생들이 법률적 전문성, 현장대응능력 등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확보하여 업무현장에서 경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임순경 교육을 더욱 전문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식비 증액 예산 6억 5400만 원 중 의경 운영 및 관리 사업의 급식비 증액 예산 5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에 맞추어 의경 등의 급식비 단가 역시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급식의 질 개선 및 군 장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경의 월별 전역 인원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급식비 소요 예산액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일부 감액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내용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청 소관입니다. 첫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지원사업은 산불현장에서의 소방헬기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경우 총 7개 시도에서 동일한 헬기기종에 대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배면물탱크를 계약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시도별로 각각 하기보다는 통합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의무소방원 급식비 인상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평균 의무소방원을 533명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산출하고 있으나 의무소방원의 전역에 따른 인원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약 5000만 원을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소관의 인건비와 사업비 감액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전 부처 공통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영환 위원 질의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당선 즉시 50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당선 이후에 인수위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제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지요. 참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의 애타는 마음보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추경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그리고 물가 상승 속에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또 동해안 산불 관련 피해 복구도 급하고, 이런 민생현안 속에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고 효과적인 민생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참여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에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감액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계획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행정안전부 감액사업이 몇 개며 감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받았습니다.

 

◯오영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일단 클라우드 전환사업이…… ◯오영환 위원 통으로 몇 개 사업이고 얼마 감액 규모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으로…… ◯오영환 위원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말미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오영환 위원 장관님, 디지털 뉴딜사업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오영환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디지털 전환사업이요? ◯오영환 위원 디지털 뉴딜사업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디지털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오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온라인 소비나 원격근무 또 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역량이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전략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디지털 뉴딜사업에 대한 특정한 예산 조정 검토 요청을 받거나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오영환 위원 행정안전부 2차 추경 사업 설명자료의 870페이지를 보면 기재부로부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규모가 큰 디지털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조정 검토를 요청받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차별 전환 물량을 재설정했다, 한마디로 사업을 수정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번 2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온전히 보상하고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회복 전략인 디지털 뉴딜사업까지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지금 대표적인 감액사업이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5년간 총 8680억 규모입니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관련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감액 규모와 계획 변경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인데 장관께서도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감액과 사업 변경이 결정된 겁니다. 국회에서 본예산 심의 당시에 노후화, 보안 이런 것들의 클라우드 전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고 연도별로 최대한 빠르게, 5년 이내 동안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행안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오로지 기재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한 감액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건데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책 지우기 시도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가 돼서 여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영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조건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중에서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오영환 위원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소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30초만. ◯오영환 위원 재난, 재해가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최근 10년 동안 지진, 산사태, 집중호우, 산불 이런 것들이 전부 예측을 벗어난 범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오영환 위원 그래서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재난과 관련된 예산에는 여야 없이 정말 힘을 모으고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재난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 관련해서도 감액사업들이 있어요.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재난 관련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오영환 위원 하지만 재난 관련 감액사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보고를 받지 못하셨겠네요.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물론 경상경비 이런 부분의 구조조정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초기에 실적이 없었지만 이제 정착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게 홍보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고 국민들이 이제 지진 대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행안부 재난관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을 또 감액했어요. 그리고 풍수해보험도 여야가 같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 공감을 해서 증액 편성이 필요해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가입이 더욱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증액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을 또 감액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 재원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감액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 조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보고조차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영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총 네 분야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된 관심 사항이신 클라우드 전환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으로 원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부 좀 조정이 돼서 6개년으로 1년 정도 늦췄습니다만 핵심적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나 다른 부분의 예산이 감축돼서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이 돼서 오는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예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증액을 요청하시고 또 행안위와 충분히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요, 국민의힘의 네 분이 신청하셨고 더불어민주당의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질의했던 순서, 지금 거의 다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순서에 따라 하니까 맨 처음은 김도읍 위원님 그다음 이형석 위원님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 우선 이렇게 먼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오영환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워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보상 그다음에 민생안정 이런 걸 위해서 추경이 시급했기 때문에 다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예산 전문 부처인 기재부에서 치밀하고 촘촘하게 따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숙지가 덜 됐다 이게 오늘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 국채 발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의 과정․정도, 불용의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낄 데는 아끼고 해서 그 돈을 소상공인의 온전한 보상이라든지 민생안정에 쓰는 이런 큰 틀의 콘셉트를 갖고 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오영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디지털 뉴딜 같은 이런 경우도,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전 분야에 뉴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신설하거나 확대하거나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연 뉴딜사업의 정체가 뭐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교환된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직 특별한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특별한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김도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봐야 되고, 사업계획을 5개년으로 했던 걸 6개년으로 하더라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해서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를 보면 대부분 타당하다, 타당한데 예컨대 희망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청 사업하고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충분히 가르마를 타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이 추가경정예산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김창룡 예. ◯김도읍 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강화사업 여기에 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도 보고서에 다소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및 피해조사 속기사 참여 이 부분의 사업은 사실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청장님, 어때요? ◯경찰청장 김창룡 공공 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액이 좀 이루어진 불가피한 측면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용을 하였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중요성이 강화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등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또 해마다 집행률을 보면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찰청장 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98%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이 참 보기 드문 건데 저는 이 사업은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 돈이 쓰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인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감액이 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위원회를 거쳐서 강력히 요청하고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시간을 딱 맞춰서, 질의응답으로 질의시간을 딱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입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셨지요, 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형석 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셨습니다. 당시에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왜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청문회 당일과, 그다음에 잠시 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 장관님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국회의원의 질의라고 보십니까, 국민의 질의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당연히 국민의 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질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형석 위원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 전체적으로 행안위 예산이 82조가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지방교부세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교부세가 19.24%입니다. ◯이형석 위원 전체 예산 중에, 전체 예산 중에 지방교부세가 77조 285억이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약 94%가 지방교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세수추계가 틀리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안부는 특히 정률교부세도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도 있단 말이지요. 이건 전체적으로 지방에 다 내려가야 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만 쳐다보지 마시고 세수추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신임 장관이시니까 앞으로 기재부하고 어떻게 이런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의지를 한번 표명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기재부와 더욱더 긴밀히 협의해서 세수에 이와 같은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세수추계의 오류예요.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관께서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번 예산에 강원도 산불피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국비 50억 1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보조율이 90%예요. 1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산불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나 또는 시군에 10% 부담을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상적인 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10%라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만 저희가 재난지원의 경우에 그렇게 해 왔고 통상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높은, 90%가 높은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통상보다 높다고 생각하세요, 국비보조율 90%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쎄요. ◯이형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형석 위원 이건 지금 산불과 관련돼서, 아까도 동료 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100% 보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한 5억 5000 정도를 증액을 해서 강원도 산불피해에 대해서는 100% 증액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에 비해서는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형석 위원 일반 공공근로사업 보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재난피해 복구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산불피해로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 주민들에게,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행안부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일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이 빨리 확정이 되고 조기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감액한 걸 보니까 이게 정말 감액 대상인가, 정말 말 못 하는 부서, 말 못 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연가보상비 이걸 감액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되는가. 죄송하지만 장관님 비롯해서 기관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게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감액률이 적지 않아서, 예를 들면…… 경찰청장님!

 

 

시․도경찰청의 인건비

◯경찰청장 김창룡 예. ◯이명수 위원 다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사지원 여기에 보니까 총 36억이에요. 신인 순경 교육 또 경찰장비 유지․관리 17억, 16억입니다. 시․도경찰청의 인건비로 127억을 감액하는 게 이게 적절한 겁니까? ◯경찰청장 김창룡 그 인건비는 올해 연가보상비 지원비가……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나 인건비 감액해서 추경재원 마련하는 게 적절한 건가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말 못 하고 말 없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이것 조금 줄여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감액이 될 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장관님, 아까도 말씀했는데 지금 특별재난지역 4개인데 총 복구율이 얼마입니까? 복구율이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이재민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재민이, 전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수 위원 아니, 지금 4개가 특별재난지역 아닙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런 수요는, 추경이 오기 전에 이런 수요가 있으면 다른 재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추경이 와야 이것 하냐고요. 추경 오기 전에 특별교부세든 시도하고 여러 가지 산림청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추경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재원으로…… 이것 600명 정확한 숫자입니까, 실직자 생계지원이? 정확하게 시도 조사는 받은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잠정적인 집계입니다, 587명 정도. ◯이명수 위원 잠정적인 것, 그러면 아직 실직자가 없는데 앞으로 실직자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이명수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숫자로 말씀이 어려우면.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얼마나 복구가 됐느냐, 이재민이 얼마 남았느냐, 공공시설이나 이게 얼마가 되느냐,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상임위에 나오실 때는 미리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이흥교 예, 소방청장입니다.

 

◯이명수 위원 소방헬기, 지금 배면물탱크가 아직까지 미장착이 돼서 산림, 여러 가지 산불예방에 대응력이 떨어졌어요. 소방헬기 총 몇 대 중에 이런 게 없는 게 몇 대입니까? ◯소방청장 이흥교 지금 현재 3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15대는 배면탱크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명수 위원 아니, 지금 산불을 그렇게 강조하고 소방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은…… 왜 이게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소방청장 이흥교 소방헬기는 인명구조용으로 활용하는 헬기고, 그래서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밤비버킷을 활용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중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신속하게 금년 예산에 해야지, 지금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소방청장 이흥교 이번에 울진․삼척 산불을 계기로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소방청장 이흥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지원에 경상비 감액하는 것 맞아요, 이렇게 많이? 9억이나 절감해야 됩니까, 코로나 피해 지금 계속하는데? ◯소방청장 이흥교 이것은 저희들 20여 개 사업에 대한 경상경비하고 저희들 인건비성인 초과근무수당을 감액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 말 못 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이런 것 깎아서 이것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깎을 데 깎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소방청장 이흥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중앙선관위, 지금 아직 선거가 안 끝났는데 공정선거지원단 이렇게 많은 금액을 깎아도 괜찮은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박찬진 지금 감액되는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불용됐던 금액이고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경비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감액 재원으로 넣었다 그 말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박찬진 예. ◯이명수 위원 그렇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공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지요. 딱딱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 선거 앞두고 공정선거 지원하는 것 깎는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깎아야 되는 건지 제대로 깎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해서 정말 내 업무추진비도 깎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침 주고 권유하는 사항대로 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박찬진 지방선거는 예산이 또 따로 편성돼 있어서요 그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이명수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의 문제, 독립성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지적하잖아요. 이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정말 제대로 그걸 확보하도록 대책이나 뭘 내놨어야 돼요. 선거 끝나면……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보고한 게 없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박찬진 이번 지방선거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