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 곽노현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논란 방지법 이유

최근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으로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곽노현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논란 방지법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곽노현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정치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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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논란 방지법 이유

 

곽노현 전 교육감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선거를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그리고 더 큰 탄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더 큰 탄핵'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충분히 암시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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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두고 정치권의 반발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의 출마를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쟁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는 곽 전 교육감이 아직도 국민 혈세인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그의 출마가 교육계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논란 방지법 이유

 

더불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곽노현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현행법이 선거비용 미납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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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교육감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그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 그리고 아직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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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나이 고향

곽노현 나이는 1954년 8월 7일생으로 24년도 올해 71세이며 본관은 청주 곽씨입니다. 

 

 

곽노현 고향은 서울특별시이며 병역은 근시 및 부동시, 내사시로 인해 면제되었으며 그의 종교는 천주교로, 세례명은 하상 바오로입니다.

 

곽노현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곽노현 학력 경력 

곽노현 학력은 보성중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고등학교를 68회로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곽노현 교육 경력은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곽노현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이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었고, 공정택 전 교육감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민선 서울시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교내 체벌을 금지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재임 중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후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곽노현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그는 2013년 3월 가석방되었으나, 직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공직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 등을 통해 근황을 전했으나,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다만, 당선 무효로 인해 발생한 선거비용 35억여 원은 여전히 반납되지 않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과 무관하게 이 비용을 계속 추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24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 진영 후보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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