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진우 사령관 보석청구 기각 이유를 살펴보고 이진수 수방사령관 나이 고향 학력 군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이진우 사령관 보석청구 기각 이유
군 사법 당국에 따르면, 13일 중앙지방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 측의 보석 허가 청구를 심리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으며, 향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을 청구하였으며, 이번 심리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은 적법한 조치였으며, 이에 따라 내란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군이 출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구속된 이후에도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군검찰 측은 “피고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증인 신문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인들에게 압박이나 회유를 가해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직접 발언을 요청하며 “계엄이 종료된 후, 제 부관이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주장은 군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진우 나이 고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향은 서울이며 이진우 사령관 나이는 1970년생으로 25년도 올해 56세입니다.
이진우 학력 경력
이진우 학력은 서울무학중학교와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육군사관학교(48기)를 나와 임관했습니다. 이후 그는 국방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방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관으로서 병력을 동원한 책임을 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6일 국방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12월 9일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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