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논란 및 최강욱 대법원 판결 의원직 상실

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논란 및 최강욱 대법원 판결 의원직 상실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강욱 의원직 상실 판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최강욱 의원의 나이 고향 학력 논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강욱 대법원 판결

 

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18일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8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최강욱 의원은 판결이 확정된 순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2017년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주 사용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의원의 인턴확인서를 유효한 증거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원합의체는 9명 중 다수의 의견으로 최강욱 의원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해 1심과 2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하드디스크 제출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증거 채택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하드디스크 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에 대한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에는 법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논란

 

최강욱 프로필

최강욱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군법무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1968년 5월 5일에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출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슬하 4남매가 있습니다. 

 

 

그의 본관은 삭녕 최씨이며 . 그의 학력은 전주풍남국민학교, 완산중학교,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에서 소령으로 전역하였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최강욱의 주요 경력으로는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한 것,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은 것,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것,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를 맡은 것 등이 있습니다.

 

 

그는 군법무관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현직 대장을 처음으로 구속한 일,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낸 일 등이 주요 활동입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논란

 

또한, 그는 인권변호사로서 군 인권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풍자를 이용한 부조리 비판 글을 자주 올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MBC의 이사진, 정확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21대 총선을 위해 사직하였고,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인해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딸 조민 프로필 확인하기

 

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