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폐지 주장 정리및 국가보안법 7조 합헌 소식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주장 정리 및 국가보안법 7조 합헌 소식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항목 중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7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7조 합헌이 왜 논쟁이 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주장 정리 및 국가보안법 7조 합헌 소식

 

 

국가보안법 7조 합헌 소식

 

8번째 합헌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991년 이후 7조항에 대해 총 8번의 합헌 결정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 원문 살펴보기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을 신청한 A씨는 북한과 그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김일성의 회고록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 제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측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사상·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조항들이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북한의 대남 정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이적행위나 표현물의 위험이 국가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헌재는 최근의 정보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이적표현물의 소지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파는 빠르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의 전파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합헌 소식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헌재의 합헌 결정에 '국보법폐지행동'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며, 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국보법 7조항이 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헌재의 결정이 이러한 법의 폐지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과의 국지전 위기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판단한 이율배반적이고 상호모순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주장

 

한편 국가보안법 위헌소송의 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는 국보법 하에서 수많은 국민이 불합리하게 처벌받았다고 지적하며, 제7조의 폐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인 신민정은 국보법이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시되어 왔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미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국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