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 김건 의원 대북제재 효력 발휘 근거법 발의 근황
최근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법적 구멍을 막기 위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김건 의원 대북제재 효력 발휘 근거법 발의 근황을 살펴보고 김건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페이스북 정치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대북제재 효력 발휘 근거법 발의 근황 김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2022년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기존 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무..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