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법적 구멍을 막기 위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김건 의원 대북제재 효력 발휘 근거법 발의 근황을 살펴보고 김건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페이스북 정치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대북제재 효력 발휘 근거법 발의 근황
김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2022년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기존 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무역법 유죄 판결을 받은 해외 운송업체의 입항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관계부처가 해당 처분을 유효하게 하려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대북제재를 무력화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되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며, 외교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 나이 고향
김건 나이는 1966년 10월 10일 부산 출생으로 24년도 올해 59세입니다.
병역은 육군 상병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김건 학력 재산
김건 학력은 여의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건 재산은 24년도 4월 선관위 신고 기준으로 22억 5434만원입니다.
김건 정치 경력
김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상당)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989년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에 입부한 그는, 1990년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1991년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북핵협상과장, 2008년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을 지내며 다양한 외교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를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북핵 차석대표 격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주(駐) 밴쿠버 총영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차관보 등을 거쳐 2021년에는 주 영국 대사(차관급)로 부임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되어 북핵 대응에 있어 한미일 협력 및 공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김 의원은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었고, 2024년 3월 18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서 안정권인 6번을 부여받아 사실상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