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가 "법적 지위의 정상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은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새롭게 출범해 한일 관계 현안들이 전격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소미아 뜻과 이와 관련된 경제 관련주와 현재 일본과의 외교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군사 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특정 국가들 간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군사적 위협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로 지역적 군사 현안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 작전 및 국방 정책을 협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지소미아(GSOMIA)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16년 11월에 체결되어, 두 나라 간에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협정은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긴장감과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양국 사이의 협력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소미아는 각국 간의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지역 안정과 국제 안보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이러한 협정은 국가 간의 정치적 또는 외교적 긴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협력의 범위와 내용은 협정 참여국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일본과의 상황 정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정상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외교부와 협조해, 관계부처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내리자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아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은 우리가 종료 통보를 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서신을 일본 측에 보내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한일 양국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조치가 실현되면 북한 미사일의 데이터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사일 방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소미아 관련주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로 수혜를 받을 예정인 섹터는 엔터테인먼트주, 여행주, 항공주가 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가 앞으로 한일 교류 활성화에 교두보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소미아 정상화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소미아 정상화로 그 다음단계인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철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반도체 제조업체는 원활한 반도체 소재 수급이 가능해지고 소재 국산화 관련 연구개발 비용 및 인력 투입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보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웅남이 평론가 이용철 한줄평 논란 및 현재 웅남이 평점 상황 (1) | 2023.03.24 |
|---|---|
| 고1 3월 모의고사 정답 해설 문제지 등급컷 다운로드 (2023년 3월 학평) (0) | 2023.03.24 |
| 꽃선비 열애사 원작 웹소설 작가 정보 및 드라마 인물관계도 (0) | 2023.03.21 |
| 체지방률 계산법과 정상범위 평균수치 정리 및 BMI 차이점 (0) | 2023.03.20 |
| 김민재 연봉 평점 프로필 및 와이프 안지민 인스타그램 (0) | 2023.03.16 |
| 최윤영 프로필 나이 비밀의 여자 오세린 인스타그램 정리 (0) | 2023.03.15 |
|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앳 원스 정보 및 줄거리 등장인물 정리 (0) | 2023.03.14 |
| 자기소개서 예시 면접용 1분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0) | 2023.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