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경력 |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 이유 배경

탄핵 위기에 처했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례 없는 '0인 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상인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경력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 이유 배경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 이유 배경

 

2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임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전날부터 예견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표결 전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지난 10개월 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0인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여야 간의 '공영방송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막고자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2인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위한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입니다. 하지만 부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현재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0인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중요한 정책 결정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 사태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상인 나이 고향

이상인 나이는 1959년생으로 24년도 올해 66세이며 이상인 고향은 경기도 파주시 출생입니다.

 

 

이상인 병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마쳤습니다. 

 

 

이상인 학력 재산

이상인 재산은 24년도 정부 신고 기준으로 약 13억원입니다. 더욱 자세한 금액과 항목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재산 내역.pdf

0.13MB

 

이상인 학력은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법학을 전공했으며 1983년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상인 경력 

이상인 부위원장은 전 판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에 사법연수원 제17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법관 직책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2008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다스에 100억대 비자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 해산 후 이명박 소유의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BBK 사건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당시 특검보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2023년 5월 2일, 조선일보는 이상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측 차기 방송통신위원 위촉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호선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로 인해 사퇴하게 되면서 이상인은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김홍일 위원장 역시 탄핵안 발의로 인해 표결 직전에 사퇴하면서 이상인이 다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7월 26일 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논란 쟁점 정리 | 이진숙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MBC 경력

 

이진숙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MBC 기자 사장 경력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