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뜻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한도 | 영치금조회 방법 2024년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치금'이라는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치금은 수감자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보관된 금액을 뜻하며,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내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지원 수단입니다.

 

이에 영치금 뜻과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영치금 차이와 사용 한도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영치금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치금 뜻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한도 영치금조회 방법 2024년도

 

 

영치금 뜻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한도

 

영치금 뜻

영치금이란 교정시설(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외부에서 돈을 받아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설에 보관된 금전을 말합니다.

 

 

수용자는 직접 돈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보내면 그 돈을 교정당국이 보관하고, 수용자는 영치금을 이용해 시설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추가적인 물품이나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차이 한도

교도소와 구치소는 모두 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이지만 그 목적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치금 사용 방식과 한도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교도소는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일정한 생활 패턴과 규율 아래 생활하게 됩니다. 영치금을 통해 추가적인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치소 영치금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수용자들이 임시로 수감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치소 수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수감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이 교도소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치금의 사용 목적은 교도소와 유사하지만, 구치소에서는 좀 더 다양한 범주의 수용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사용 규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한도

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도는 교정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구매 가능 금액은 수십만 원 내외로 제한됩니다.

 

 

구치소 영치금 한도

구치소의 영치금 한도 역시 교도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구치소의 경우 수용자의 체류 기간이 짧을 수 있고, 미결수들의 신분을 고려해 영치금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한도는 수용자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되며,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치금조회 방법

 

영치금 조회

교도소 및 구치소의 영치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영치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조회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1.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교도소 또는 구치소 관련 민원 메뉴에서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수용자가 정보 공개 동의서를 통해 잔액 조회가 허용된 민원인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정보(수용자 이름, 수용번호, 수용기관명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수용자가 영치금 정보를 외부 민원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 동의서에 미리 지정한 민원인이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외부인은 잔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교정민원콜센터(1363)

1. 잔액 조회 또는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2. 주의사항 영치금 조회가 가능한 민원인은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허락한 사람에 한하며, 만약 영치금 계좌에 300만 원 이상이 쌓여 있을 경우 추가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영치금 관련 정보는 미성년자(14세 미만)는 이용할 수 없으며,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영치금을 조회하려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실명 확인과 수용자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