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컷오프 공천룰 요약 정리 | 정영환 공관위원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국힘 컷오프 공천룰 요약 정리 | 정영환 공관위원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관련한 컷오프 시스템과 공천룰을 발표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힘 컷오프 공천룰에 대해 살펴보고 공관위를 이끌고 있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논란 나이 고향 학력 평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컷오프 공천룰 요약 정리 정영환 공관위원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국힘 컷오프 공천룰 요약 정리

 

국힘 컷오프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을 위한 현역 의원의 일부를 공천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컷오프 시스템의 핵심은 현역 의원 가운데 성과가 하위 10%에 속하는 경우 컷오프 대상이며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추가적인 감산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공천심사에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역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 조사, 기여도, 면접 등을 통해 평가받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하위 10%는 컷오프하고, 하위 10~30%는 점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당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공천 비율을 높이고,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경선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 30대는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 등이 평가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각 후보자의 사회적 적합성과 당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덕성 기준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보여줍니다. 

 

 

경선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권에서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50으로 반영하는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도입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정영환 논란 프로필

1991년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판사였을 때의 한 판결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흉기와 비닐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당시 배석 판사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성교를 거부했지만, 내심으로는 원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했습니다. 또한, 주점의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 화대 지급 후의 성교, 피해자의 귀가 거부 등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이에 여성 인권 전문 법조인들은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술집 접대부와 일반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가 존재했고, 술집 접대부에 대한 성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그 심각성을 나타내며, 여성 단체들은 이 사건을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