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책 트위터 |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설 재판 패소 이유
광주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책으로 집필한 지만원 씨가 결국 손해배상 소송해서 패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설 재판 패소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지만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책 트위터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설 재판 패소 이유
지만원 씨는 2020년 6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의 개입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광주시민들이 북한 특수군에 의해 조종된 것처럼 묘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및 5·18 3단체(유공자회, 공로자회, 부상자회)를 포함한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선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총 9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과 함께 해당 도서의 출판,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추가로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지씨가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광주의 5·18 유공자들을 심각하게 명예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광주 사태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의 특수군 '광수'로 지목하였으며 이로 인해 4명의 5·18 유공자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은 지씨의 소송 이송 신청, 기피 신청, 대법원 항고 등으로 인해 재판이 3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민사 재판과 별도로, 지씨는 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형사재판에도 회부되어, 현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지씨는 형사재판 형이 확정되기 직전에도 왜곡·폄훼 내용이 담긴 또 다른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출간하여,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추가적인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지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공식 조사에서 이미 허위로 밝혀진 5·18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확산시킨 것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나이 고향
지만원 씨는 1942년 11월 20일 강원도 횡성군 출생으로 본관은 충주 지씨입니다.
지만원 학력 책
그는 서울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사관학교 22기로 입학하여 포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이후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시스템공학을 전공하며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군 복무 중 그는 국방연구원과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무기 도입 과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 내에서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인맥 정치가 팽배했고, 출신 및 인맥이 진급의 주요 요소였기 때문에 비주류에 속했던 지씨는 결국 1987년 대령으로 예편하게 됩니다.
전역 후 지씨는 군사 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하여 군 개혁과 하나회 청산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군의 비효율적 현상을 지적하며 시스템 경영을 통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저서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한동안 정치적으로는 온건 보수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선 이후 극우 인사로 변모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그의 주요 주장들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퍼줬다', '대한민국은 친북세력에 의해 적화된 상태다' 등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의 활동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2020년 2월에는 광주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3년 1월 최종 확정되어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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