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이유 | 권순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이유 | 권순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순일 전 대법권 압수수색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이유 권순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이유

 

권순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거래' 의혹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의 연관성을 통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중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과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얽힌 대장동 사업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이 정치적,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영입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전 정권에서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과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이번에는 영장이 나왔다는 사실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급 법조인의 윤리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권순일 프로필

권순일 전 대법관은 1959년 7월 20일 충청남도 논산 출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학력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이어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상법을 전공하며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법조계로의 첫 발을 내딛은 그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로 입소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법관으로 활동하며,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에서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학문적 업적도 쌓았습니다.

 

 

미국 연방사법센터에 파견되는 등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파견,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등을 역임하며 2006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수석부장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의 경력 중 특이한 점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 직행하여 중요한 직위를 연달아 맡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대법관으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재직 기간 중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벌의 변칙적 재산 이전에 대한 엄격한 판결, 성폭력 사건의 주심 판사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2017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도 선관위 위원장직을 유지하려 한 데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선관위 위원장에서 사직하고, 2020년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되며 학계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에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등록되어 주목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